법령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04.30 선고 2014두2041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09.26 선고 2013두11529 판결
(심리불속행)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
4. 대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두5807 판결
(심리불속행) 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
5. 대법원 2013.03.28 선고 2013다200124 판결
(심리불속행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[국승] 국세징수법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
6. 대법원 2013.01.31 선고 2012두23013 판결
(심리불속행)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
7. 대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두21949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,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
8. 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2두22515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임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
9. 대법원 2012.10.25 선고 2012두15241 판결
(심리불속행)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[국승] 법인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
11. 대법원 2012.04.12 선고 2011두30946 판결
(심리불속행)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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